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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


[사회복지개론]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
일반적으로 사회 불평등에 달라붙은 일반적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이다. 거기엔 자본주의사회의 야만 속에 남은 최소한의 인륜성이 버티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인륜성과 별개로 그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구조 기능주의적 전통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구조 기능주의는 사회를 개별 구조들의 기능적 상호연관의 전체 체계로 규정한다. 여기서 구조란 개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굳어져 만들어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조가 일반성을 더해갈 수록 그 구조는 사회에 가까워진다. 사회 내의 각 구조 또는 체계는 바로 그 전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기능이란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를 의미한다. 이 필요에 따라 기능하는 개별 구조와 행위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사회는 또한 규범이나 가치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법적 규준이 아니라 개개인의 관념 속에 습속화되는 것이다. 이 습속화는 베버가 말한 정당성을 위한 기본조건인데 이 규범과 가치가 물적으로 영속화된 것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구조-기능주의가 제시하는 사회의 그림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전체를 지향한다. 여기서 난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기능, 즉 체계의 필요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회구성체의 수준에서 어느 구조와 제도가 그 필요에 맞아 들어가는지를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속에 감춰진 권력관계를 은폐할 위험을 갖는다. 현재의 사회는 기능이란 필요에 의해 정당화 되지만 그 기능은 현재 사회의 안정에 의해 설명된다. 이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오도된 변증법이다. 한 사회의 행위자는 그 전체 사회의 어느 위치를 점유하는데 우리는 이를 지위라고 부른다. 그 지위엔 역할이 부여될 텐데 이 양자, 즉 지위와 역할은 다원적이다. 이 다원적 지위의 연속적 서열체계가 구조-기능주의가 말하는 계층이다. 계층을 이루는 지위는 그러나 다원적이고 이 다원적 지위를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준거점이 요구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직업이다. 결국 계층화 연구란 지위 서열에 대한 질을 살피는 작업인 것이다.

직업연구는 직업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근거한 객관적 방법, 스스로의 계층화 정도를 판단하는 주관적 방법, 각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는 평가적 방법이 있다. 전자는 영미의 통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블라우와 던칸(Blau & Duncan)이 지적하듯이 직업은 전체 인구의 생활기회를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각 직업이 반영하는 다원적 자원들에 점수를 부여해 서열화 시키는 이런 방법은 그러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특권계급을 연구에서 배제시키며 단순한 직업적 위계가 아닌 사회 불평등의 관계적 성격을 포착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특히 이러한 연구가 사회 계층화의 원인이 아닌 결과를 설명하는 서술적 성격을 가질 뿐이고 결과적으로 관계적인 계층의 성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골드소르프(Goldthrope)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방법의 경우 록우드(Lockwood)나 콜린스(Collins)의 설명처럼 스스로의 계층의식이나 계층화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이 구조적 연구의 토대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역시나 그 주관적 평가의 토대가 된 객관적 계층에는 무관심하다는 약점을 갖는다.

데이비스와 무어(Davis & Moore)의 연구는 마지막 방법, 다시 말해 평가적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계층화가 없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회의 직업 위신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들의 연구는 직업의 층위를 주로 그 직업에 대한 위신에 근거해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계층화가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살펴 본 구조 기능주의의 정의를 상기한다면 계층화가 전체 사회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존속을 위해 보편적인 필요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직업의 위신(동시에 그 위신에 주어지는 물질적 보상)이란 ‘기능적 중요도’와 그 기능을 수행할 인원의 ‘차별적 희소성’에 대한 반대급부인 셈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조-기능주의는 이미 경제학적 합리성(이기성)을 인간 존재의 기본적 속성으로 전제한다.

튜민(Tumin)이 요약한 데이비스&무어의 이론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사회에서 지위들은 기능적 차이가 있다. 중요한 지위에는 높은 재능과 능력이 필요하다. 모든 직업의 중요도가 동등하다면 계층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지위는 다른 지위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능력과 재능은 매우 희소하다. 중요한 기능이 요구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 재능 있는 행위자에게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게 하기 위해선 유인(motivation)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수의 차등은 지위에 달라붙은 권리(rights)와 수입(perquisites)을 구성하는 것인데 여기엔 생계와 안락(substance and comfort), 즐거움과 오락(humor and diversion), 자존감과 자아 확장(self-respect and ego expansion)이 있다. 이러한 보수의 차이는 위신(prestige)과 존경(esteem)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궁극적으론 계층화로 이어진다. 계층화는 보편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튜민은 데이비스와 무어를 비판한다.
기능이란 말은 모호하다. 그것은 주관적 판단일 뿐이고 그렇기에 지배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계층제도 자체가 개인들의 재화에 대한 접근을 차등화 함으로써 원활한 기능적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데이비스와 무어가 말한 사회적 성취에 대한 욕구(desire)를 저해한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련 과정은 그 자신의 희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자신의 희생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희생에는 상징자본을 비롯한 여타의 이익이 따라온다.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상정하는 구조-기능주의의 인간관은 동의하기 어렵다. 데이비스와 무어가 말하는 물질적(생계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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