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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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A+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I. 서론
II.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3. 국가배상청구 방법(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소송)
1) 국가배상심의회
2) 법원소송
4.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
5.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III. 결론
* 참고자료
I. 서론
우리가 논하는 주제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II.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 29조,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물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실현이라는 주관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가 공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
I. 서론 1
II. 본론 1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1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2
3. 국가배상청구 방법(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소송) 2
1) 국가배상심의회 3
2) 법원소송 3
4.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 3
5.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4
III. 결론 5
* 참고자료 5
I. 서론
우리가 논하는 주제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II.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 29조1), 국가배상법 제 2조2)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물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실현이라는 주관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가 공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객관적 이유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다는 의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하여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국가배상법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제5조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고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 아닌 국, 공유의 사물(私物)은 제외됩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안전성이 구비되어있는 한,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으로 인한 하천수해, 또는 당시 과학기술수준에 적합한 제방축조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되, 다만 관리주체와 경제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관리는 하지 않으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제주체도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주체나 경제주체에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한 자는 관리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는 경우(부실공사를 한 수급인,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유발한 공무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 방법(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소송)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을 한 국가(배상심의회)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과,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1) 국가배상심의회
국가배상심의회는 각 지방검찰청 및 법무부, 및 국방부에 있습니다.3)일반 사건은 각 지방검찰청이 관할하고(일정한 경우에는 법무부), 군인이나 군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는 국방부가 관할합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가서 배상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끝나고, 법원의 재판보다도 간편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적습니다.
2) 법원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사후에 상대방인 국가의 대리인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대리인이 소송을 맡게 되어 대부분 다투므로, 시간이 길게 걸리고, 일반인으로써는 소송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무적으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수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상심의회에서는 최근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간단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보고,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액수 혹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액보다 너무 적게 배상금을 인정하든지,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최근에는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입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둘째, 배상신청의 단계입니다. 국가배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소송 외에도 각 검찰청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대하여 손해액의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9840&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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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A+ 레포트)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
파일이름 :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hwp
키워드 : 국가배상책임,행정상,손해배상,국가배상법,A+,레포트,국가배상제도
자료No(pk) : 11019840
(A+ 레포트)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A+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I. 서론
II.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3. 국가배상청구 방법(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소송)
1) 국가배상심의회
2) 법원소송
4.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
5.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III. 결론
* 참고자료
I. 서론
우리가 논하는 주제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II.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 29조,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물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실현이라는 주관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가 공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
I. 서론 1
II. 본론 1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1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2
3. 국가배상청구 방법(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소송) 2
1) 국가배상심의회 3
2) 법원소송 3
4.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 3
5.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4
III. 결론 5
* 참고자료 5
I. 서론
우리가 논하는 주제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II.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 29조1), 국가배상법 제 2조2)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물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실현이라는 주관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가 공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객관적 이유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다는 의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하여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국가배상법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제5조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고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 아닌 국, 공유의 사물(私物)은 제외됩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안전성이 구비되어있는 한,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으로 인한 하천수해, 또는 당시 과학기술수준에 적합한 제방축조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되, 다만 관리주체와 경제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관리는 하지 않으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제주체도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주체나 경제주체에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한 자는 관리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는 경우(부실공사를 한 수급인,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유발한 공무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 방법(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소송)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을 한 국가(배상심의회)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과,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1) 국가배상심의회
국가배상심의회는 각 지방검찰청 및 법무부, 및 국방부에 있습니다.3)일반 사건은 각 지방검찰청이 관할하고(일정한 경우에는 법무부), 군인이나 군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는 국방부가 관할합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가서 배상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끝나고, 법원의 재판보다도 간편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적습니다.
2) 법원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사후에 상대방인 국가의 대리인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대리인이 소송을 맡게 되어 대부분 다투므로, 시간이 길게 걸리고, 일반인으로써는 소송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무적으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수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상심의회에서는 최근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간단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보고,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액수 혹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액보다 너무 적게 배상금을 인정하든지,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최근에는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입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둘째, 배상신청의 단계입니다. 국가배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소송 외에도 각 검찰청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대하여 손해액의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9840&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A+ 레포트)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
파일이름 :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hwp
키워드 : 국가배상책임,행정상,손해배상,국가배상법,A+,레포트,국가배상제도
자료No(pk) : 1101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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